|
|
| | HOME > ETC> 사이트맵 |  | | |
|
| Home > 유권해석 > 건설신기술 > 건설 신기술 |
|
|
| 제 목 |
신기술보호기간에 개발자와 원도급자간 계약체결후 시공이 이루지지 않은 경우 기술사용료 |
|
|
|
| 문서번호 |
|
회신기관 |
건설교통부 |
|
|
|
| 회신일자 |
|
|
|
|
|
| 질의 내용 |
신기술 보호기간 내에 신기술개발자와 원도급자간 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이 체결되었으나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
|
| 회신 내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제4조에 의거 기술개발자의 공사참여 유형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
 |
이 게시물을 인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