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과 신기술사용자 가운데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주체와 기술사용료는 공사비의 몇%인지 등
타 시공업체가 기술사용료르ㄹ 신기술개발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특허법과 신기술 중 어떠한 법에 저촉되는지 등
회신 내용
기술사용료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동건은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계약조건에 관한 문제로서 계약 관련법령이나 발주청 및 공사계약업체 양자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술사용료 산정 방법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 기준" 등을 참고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정된 신기술을 기술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신기술에 대한 침해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에 민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특허와 관련된 사항은 동 업무를 운용하고 있는 특허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