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타인의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보편 타당하게 응용되고 있는 경우 건설신기술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 중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것이라 함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유일성,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 타인의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보편 타당하게 응용되고 있다면 건설 신기술로 지정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이해관계 및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중앙건설심의위원회(현재 신기술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이라 하면 외주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뿐만 아니라 일반계약에 준하여 외국기술을 도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