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나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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