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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거래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매입가의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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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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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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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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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거래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매입가의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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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현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세의 과표가 된 경우에 실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 지가로 인정하며, 이 때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란 중도금까지 지불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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