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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유권해석 > 하도급관련 유권해석 > 하도급 설계변경/물가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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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단가변경없이 수량만 증가가 법위반이 되지 않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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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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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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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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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단가변경없이 수량만 증가가 법위반이 되지 않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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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함에 있어 기존 계약내역에 있는 공종에 대한 추가공사분에 관하여는 하도급비율이 원도급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단가를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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