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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급받고, 하수급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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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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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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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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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급받고, 하수급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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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고용보험법 등 법령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고용보험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 될 수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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