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시행중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보증회사가 사업추진하였으나 보증회사도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제3자 건설회사가 사업을 인수 완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을 완료하기전에 사업시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도 승계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자 건설회사가 개발사업을 인수, 완공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은 그 건설회사가 납부의무자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