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 - 계약체결일로 부터 90일 경과 제6항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 대비 15% (증)감
단품D/S의 요건으로 제1항 및 제6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1항에서 정한 기간(90일)과 상관없이 제6항의 요건만을 충족해도 되는지
ps : 계약체결(08년12월말)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없었음.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자재에 대한 단품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당해 자재에 대하여 감액조정을 할 수 있는 바, 이때, 반드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 감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품 "감액"조정요건은 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로 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하고 동시에 입찰일(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율이 100분의 15 이상 감(-15%이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