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을 준공하여 개발비용산정내역서를 제출한 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으나, 부지조성공사는 추후에 완료된 경우, 추가로 개발비용산정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현행: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위 규정에 의한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부과종료시점이후에 투입된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