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 산출 시 제외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 신청일에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 대가를 조정금액 산출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