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 변경된 경우 계약 금액 조정기준은 당초 계약시의 공사공정예정표인지 아니면 설계변경계약 당시에 첨부된 수정공사공정예정표인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 7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이나, 공사이행 중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동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 공사공정예정표가 작성 제출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되었다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동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