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법적사항이나 이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사항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고 하는 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는지
-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의 조정의무가 있는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결정이 발주처의 예산 유·무와 관련이 있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6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정률(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5) 이상 증감이 있는 때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동 규정은 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법 시행규칙 동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앨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