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산출내역서 등)를 감리단에 제출하였으나, 감리단에서는 서류를 반려하면서 서류일체를 완벽하게 꾸며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본까지 요구하고 있는 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54조 제6항에 규정한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제3항 서류를 제출 받아 설계변경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것은 완벽하게 제본까지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 상세도면 등 동 예규 제19조의 7 각호의 사항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예규 제23조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 질의의 “감리업무수행지침서”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의 국가계약법규에 대한 유권해석 대상은 아니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동 지침서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변경 관련 첨부서류(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작성 · 제출함에 있어 서류의 양태는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수준 및 계약의 관습에 부합되는 정도이면 충분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