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한바에 따르면 설계변경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설계도면 변경 등 설계변경 조치를 한 후 동 변경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는 것인데 불구하고 설계도면 변경 등 설계변경 행위 완료이전에 우선 시공한 경우 동 시공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의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규정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 완료이전에 설계서와 다르게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및 발주기관의 우선 시공지시 여부 등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