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도면에 비하여 내역서상에 물량이 과다,과소하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3525
회신기관
회신일자
1997.12.22
질의 내용
Turn Key 방식으로 낙찰 받은 공사의 경우 도면에는 기재사항이 없으나 물량내역서에는 시공물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도면이나 물량내역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나 물량내역서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설계 · 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