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에 있어 공사 관련 인 . 허가 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증액조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1003
회신기관
회신일자
2006.05.08
질의 내용
턴키입찰로 발주한 ○○○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있어 실시설계서는 입찰당시 해당 인허가기관의 조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공사착공 후 인허가기관의 인허가과정(도로굴착심의 및 점용허가는 공사착공 후에만 인허가 가능)에서 조례 및 실시설계서와 다른 조건으로 인허가를 결정하여 발주기관이 이를 수용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에 있어 설계서 공사 관련 법령 및 관련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체결이후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라면 동조건 제21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