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서 설계 · 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시행 중 KS규격이 변경(한국공업진흥청공시 KSF4009,1994. 9. 28)되었으며, 이에 따라 펌프타설시 슬럼프 12mm에서 15mm로 「공사표준시방서」가 변경되어 동 변경된 규격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KS규정 변경에 따른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변경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이행 중에 정부기관의 규정변경에 의하여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발주관서가 변경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토록 지시 하였다면, 이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는 볼수 없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