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대안구간에서 신설도로와 기존도로(군도) 접합부 시공을 위한 교통우회가도 조성시 발주기관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 ○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교통안전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증액조정 가능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공종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1항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 · 감 조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