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채택 공종의 시공방법에 대한 관련기관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1571
회신기관
회신일자
2006.07.19
질의 내용
대안입찰로 발주한 ○ ○정수장 건설공사에 있어 ○ ○부대에 인접한 정수장시설물의 기초공사시 파일 항타방식(설계서상에는 직접항타로 되어 있음)과 관련하여 군부대(상기 부대내 시설물은 군사목표 “나”급 시설로 도면 및 시설물현황 조사가 불가능함)는 유류 보급부대로서 부대내 노후된 대형유류 저장탱크 및 지하 송유관이 파일의 직접 항타로 인한 진동으로 손상될 것을 우려하여 발주기관에게 진동이 적은 공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 이에 따라 파일항타 공법을 직접 항타방식에서 진동이 적은 SIP(천공후 삽입) 항타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대안으로 채택된 공종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등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설계당시 발주기관 등이 제공한 지장물 도면을 포함한 입찰안내서 등 제반서류, 설계당시 공사 현장 및 주변 환경의 특성, 지질장비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계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이행중 당초 설계시 예측이 불가능한 군부대내의 지장물로 인하여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있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