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입찰에 있어 원안으로 계약 체결된 공종의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누락된 사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대안설계로 계약 체결된 공종의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에도 원안구간에서 발생한 사토를 유용 또는 사토하는 항목은 누락되었으며 계약문서에도 원안채택 공종공사의 설계서 내용을 대안채택공종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명시가 없는 경우 원안채택 공종공사에 있어 발생한 사토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 제4호의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질의의 대안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대안설계가 아닌 원안설계가 채택된 부분의 공종에서 발생하는 사토(암)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한 설계서에 사토물량, 처리방법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예규 제19조의 2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고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원안 및 대안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