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공사 ” 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물량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품목 또는 비목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와 제20조 제2항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