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시한 총액입찰 대상공사로서 설계내역서(예정가격)에는 재료비만 계상되어 있고 노무비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의 착오,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 · 과소 사유,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 · 과소 산출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