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센터공사” 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공법이 현장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의 동의하에 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시공방법의 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 상황 등, 제반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