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 및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거 건설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98.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 가입대상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2항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 제18조 제3항 제2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소요 비용(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을 공사원가에 의무적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요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98.1.1부터 시행된 제도인 바, ‘98년도에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로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나, ‘97년도에 공사설계가 완료된 관계로 공사금액 산출내역서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미계상된 상태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법정경비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계상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