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택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장 ·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 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 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 ” 라 함은 제1호 내지 제6조에 열거하지 않았으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