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중(준공전)에 부지조성시 축조되었던 옹벽을 부득이하게 일부를 철거하게 됨. 이런 경우 개발비용으로 옹벽공사비가 인정가능한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실시한 옹벽시설은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준공 후 확인되지 않는 옹벽이라면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