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을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과징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