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15일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정기예금이자율의 적용시점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19752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06.12.15일 이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에 의하여 부과개시 시점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2년전으로 소급된다고 하더라도 적용시점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귀 질의와 같이 인허가일이 '06.12.15일 이후인 경우에는 연6%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