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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한 경우 납부의무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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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토지정책팀-300, 20016.01.18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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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6.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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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개발사업 준공전에 사업부지 토지 일부를 소유권이전을 받은 바, 당초 사업 시행자 명의로 준공이 완료된 경우에도 준공시점의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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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이며,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토지소유자가 납무의무자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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