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하여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2007년 11월 30일 이전에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2007년 12월 1일 이후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주택법」(법률 제838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38조의2가 적용되는지 문의합니다.
회신 내용
우리부 주택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07.4.20일 개정·공포된 「주택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포함. 이하 같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07.8.31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여건 등이 상이한 구체적인 사업대상지별로 위 분양가상한제 적용례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장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례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었는 바,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사례(번호 1985, 안건번호 09-0404, 회신일자 ‘1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