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내용 : 택지개발사업 (법적근거-택지개발촉진법) 2. 사업면적 : 0,000,000m2 (1단계 : 0,000,000m2, 2단계 : 00,000m2) 3. 사업추진일정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1998년 10월) 개발계획승인일 (2003년 10월) 1단계준공 (2009년 6월 30일) 2단계준공 (2011년 12월 30일) 사업내용은 위와 같고,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부칙 <제9045호, 2008.3.28> 제3조(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은 법률 제5572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별표3]<개정 2009.6.25>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사업종류 사업명 인가등을 받은 날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1. 택지개발사업 ㆍ택지개발사업 ㆍ예정지구의지정일 ㆍ준공검사일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별표3]<개정 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사업종류 사업명 인가등을 받은 날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1. 택지개발사업 ㆍ택지개발사업 ㆍ개발계획승인일 ㆍ준공검사일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위 사업의 경우 최초 부과개시시점은 개발계획승인일(2003년 10월)이었으나 개발사업 준공 전 개정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별표3]<개정 2009.6.25>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부과개시시점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인 1998년 10월로 변경되므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부칙 <제9045호, 2008.3.28>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은 예정지구의 지정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9.6.25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일을 인가등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은 2003년 택지개발계획승인일로 보므로,
법률 부칙<제9045호, 2008.3.28>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