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시 물가변동을 위한 조정율 방식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여부 및 조정율 방식결정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5.10.13
질의 내용
○ 계약체결 현황 - 계약체결일 및 방법 : '93.12.30. 장기계속공사 - 총계약금액 : 100억원이상공사 - 물가변동 조정방법 : 명시하지 않음
○ 당해공사 계약체결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결정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조정요건에 적합한 물가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는 제도인 바, 계약시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