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을 사전에 실비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공사완료 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갑설) 회계예규“실비산정기준”제2조에 의거 실비산정기준은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야 하나, 본 실비산정은 추정적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반영하였으므로 사후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함

(을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바, 공기단축으로 인하여 돌관 작업에 따른 추가될 비용을 사전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을 회계예규“실비산정기준”에 의하여 사전원가계산 개념인“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산출하여 정한 경우 본 조정금액은 확정계약금액이 되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산은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바,

여기서“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사용개념의 실비는 시공 후에나 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전원가계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회계예규「실비산정기준」에 따라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 · 확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면 조정된 계약금액을 사후에 회계예규「실비산정기준」에 의하여 또다시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