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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정기준일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최초로 발생된 날을 의미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5.10.13




질의 내용	○ 공사현황 - 계약체결 : 95. 8. 7 - 공사명 : OO건설공사 ○ 물가변동 관련 경과 -시공사 예정조정기준일 : '96. 9. 1 - 발주기관 예정조정기준일 : '96. 6. 30 ○ '96. 9. 1일자를 조정기준일로 할 경우 조정율이 14%가 발생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곤란하다는 것이 발주기관의 입장인 바, 이 경우 조정기준일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96. 1. 1일을 예정조정기준일로 하여 재신청 하려 하는데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현행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은 되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시점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