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청에서는 OO공사로부터 "지하철승강장내 스크린도어 제작·설치"를 조달요청을 받아 규격가격분리입찰공고를 하였으며, 규격제안서(입찰서)상의 납품실적평가는 "발주처가 발행한 실적증명서(계약이행중인 실적 포함)"원본을 제출토록 함

○ 입찰서 접수 결과 입찰자 갑은 당해 스크린도어 제작·설치의 원발주자 병이 아닌 원도급자 을에서 발급한 제작·시공 실적증명서를 제출

○ 이 실적증명서상의 스크린도어는 원발주자인 병으로부터 원도급자 을이 도급받은 시설공사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 부분의 제작 및 설치를 원도급자 을이 하도급자 갑에게 하도급한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봅 제2조(정의)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이 규정에 따라 본건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수요기관에서는 원도급자 을은 발주자가 아니라고 판단 을이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불인정 처리함

○ '84.6.27일 유권해석한 "납품실적에 대한 증명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되 당해 문서에 의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 사본등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음(회제125-2276)"에서 관계기관의 범위

○ 원도급자 을은 관계기관이 아니라면 을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원발주자인 병에게서 확인·날인을 받지 않은 증빙서류를 이번 실적평가시 제회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

○ 국가기관이 규격가격분리입찰에 의하여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규격심사시에 납품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 동 실적에는 국가기관 및 민간에 대한 실적 뿐만 아니라, 하도급에 의한 실적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귀질의 경우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발행한 실적증명서의 인정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하도급실적이 적정한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실적인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통보 승인된 하도급계약에 의한 실적인지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