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아닌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적용받는 법령과 규정, 민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