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미만 총액입찰공사 입니다. 발주처에서 가설사무실 손율을 당초 36개월에서 24개월로 공사기간이 단축된만큼 조정할 것을 요구하여 질의드립니다.
발주처 임의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단축된만큼 손율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지여부 와 감액된다면 얼마의 손율을 얼마를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관련업무에 바쁘실 줄 알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지자체,공공기관)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이나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감축은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할때만 가능하며 그로 인하여 계약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의(합의서)시 계약기간 감축에 따른 조치가 없다면 그 이익은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