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사유로 (발주처 이관) 공사착수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음.

공사기간 연장
당초 : 2009.03.27 ~ 2011.09.13 (900일)
변경 : 2009.03.27 ~ 2011.12.27 (1,006일)
-> 총 106일 연장

당 현장은 장기계속계약 현장으로 최초 전체공사기간이 2009.3.27 ~ 2011.9.13 (착공후 900일)이었으나, 1차공사 준공 후(2009.3.27 ~ 2009.12.28) 2차공사 착공전까지 발주청이 이관되어 무계약 및 공사중지 기간이 2009.12.29 ~ 2010.4.13 까지 3개월가량 발생하였습니다.

2차공사 준공시(2010.4.14 ~ 2011.6.17) 절대공기 (착공후 900일)에 따라 전체공사기간이 2009.3.27 ~ 2011.12.27로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변경이 승인되어 전체공사기간은 최초 준공일로부터 106일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갑설 : 전체공사기간이 절대공기(착공후 900일)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조정이 타당하지 않음.

을설 : 전체공사기간이 106일 연장이 된 상황이고 무계약기간이라고 할지라도 현장직원 및 현장관리비는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이 필요함.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중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 밎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한 공사기간의 증가 등으로 공사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사유로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계속공사에서 어떤 차수 계약의 종료 후 다음 차수의 계약까지의 기간(소위 공백기간, 무계약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단순히 월력에 의한 계약기간이 변경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