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청의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당 현장은 내역 입찰(최저가)에 조달청 발주 현장 입니다.

발주 형태가 분리 발주로 당사(전체 금액의 50%)가 건축,토목,조경,기계등을 맡고, 공연 및 스포츠 시설의 특성상 전기, 통신, 소방, 무대 기계, 무대 조명, 각종 장비 설치 공사, 알루미늄 커튼월 공사, 무대객석의자 설치 등(약 50~60개 업체로 분리 발주, 전체 금액의 50%)이 관급설치 및 납품 공사로 별도 계약 진행한 현장 입니다.

모든 분야별 시방서에는 시운전 책임은 명기 되어 있으나, 비용 부담은 정확히 명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전 수전을 아래와 같이 공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 아 래 -
본전 수전 : 7월 20일
건축 준공 : 8월 26일(당 사 준공일)
무대 준공 : 9월 16일

상기 사항과 관련 하여 질의 사항은 본전 수전 후 시운전 비용에 대한 주체에 대한 질의 입니다.

실질적으로 당 사에서는 골조 및 마감, 기계공사에서는 배관공사로 구성 되어져 있으며, 3년간 임시전력 인입 및 전력비(상,하수 비용 포함) 부담 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 하고 발주처에서는 당 사에게 본전 수전 후 전력비를 발생 금액의 80%를 요구 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사용 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한 부담이 적정한 것인지, 기본료+사용료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적정 한것인지(당 현장의 건축물 특성상 전력수전 용량이 커서 발생금액 4,000만원중 3,000만원이 기본료 임) 아니면 사용료만 부담하는 것인지 명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경비중의 일부 비목으로 계상되는 " 전력비"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사용료 등의 경비를 말하는 것인 바, 당해 공사수행상 필요로 하여 사용한 전기사용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은 경우 누가 사용한 전기사용료인지 여부는 계약법규의 규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실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