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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설계변경에 의한 운반거리 변경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11.09.09




질의 내용	00건설공사 수행중 당초 운반로없이 운반거리만 표기되고 토취장은 추후 지정되어 공사를 시행중, 민원 및 설계오류에 의한 이설도로본선구간에서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발주기관에서는 추가 물량에 대하여 기계약단가 적용 및 순성토운반에서 기존운반거리적용을 지시한 상황으로, 수급사에서는 추가물량은 신규단가적용과, 순성토추가물량의 운반로가 없으므로 신규단가 및 실 운반거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당초운반거리 2.13km, 토취장에서 추가진입로 운반거리 7.5km임)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 당초의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참고사항(운반거리 증·감시 계약금액조정 기준)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 ○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 -7096)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류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