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원가 산정시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86호 1항 다목 및 2항 다목에 의하면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조세특례법 시행령 106조 4항 1호 규정된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하의 경우에는 면세 대상인바
4.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 중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우리부 주택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요지 기본형건축비 중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의 합으로 산정되어지며,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는 85제곱미터 이상의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나, 고시되지 않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기본형건축비는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관련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02-2110-8234(주택정책과 업무담당)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