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번호 : 1022140-00
2. 수요기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공 사 명 : 계량/검사대 이전 및 통합반입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토목·건축(조경)공사
4. 입찰종류 : 입찰시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5. 추정가격 : 6,186,364,000원

가. 불가항력(태풍·홍수 기타 악천후)이 발생하여 당사에서 공기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발주처에서 당 현장 이후 추진중인 사업과 연계되어 있다며 공기연장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발주처의 이런 거부가 정당한 것이며 시공사에서는 발주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나.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발주처가 공기연장을 거부하여,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수하지 못했을 때, 당사에서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1. 계약의 두 당사자인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23, 2010.11.30) 제1조(총칙) 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공사계약일반조건 포함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3조에 정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언은 계약기간을 연장조치하여야 하고, 동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만약, 계약일반조건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분명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불가능하였던 기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을 연장요청하였지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 될 것이며, 만약 분명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말미암아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이행을 이행할 수 없어 지체된 경우 동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계산시) 지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동 해당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의 납부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