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공정예정표대로 시공하여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당해 공사를 완성할 책임이 있는 것인 바, 만약, 공사이행중에 홍수 등 악천후가 발생하여 당초의 공사공정예정표대로 그 시공이 "불가능"하였다면 그 시공을 하지 못한 기간은 계약기간을 연장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규정: 계약예규(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1호, 제26조의 규정]
귀 질의에서
1. 연속적으로 비가 계속 옴으로써 그 비가 온 기간동안에 시공하여야 할 공정예정표상의 공사(토목 부대공사: 부지정지 및 포장공)를 비를 맞고는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비를 맞고도 시공 그 자체는 가능하다 할 지라도 시공하게 되면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비가 오는 기간 동안에는 그 공종의 시공상의 특수성과 공사의 안전, 품질확보를 위해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라면 동 비로 인하여 공사를 하지 못한 기간은 계약기간의 연장대상이 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불가항력의 사유는 반드시 천재지변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만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합니다.
그리고, 절대공기에는 악천후 등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공사시공 불가능한 기간까지를 포함한 기간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