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하도급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금액조정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내용 및 하도급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