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현장은 설계, 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정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준공기한이 2002년 9월에서 38개월 연장되었으며, 그후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약 13개월 더 연장되어 준공일이 2006년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에 공기연장으로 인한 실비를 산출하여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하였는바, 발주기관에서는 실시설계 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법적 투입인원(품질, 안전)을 제외하고는 간접노무비 등 공사기간 연기 후 발생된 공종의 추가비용은 계액금액조정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기관이 설계 기송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 7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시공방법의 변경 등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기타 다른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승률비용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 반영된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별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등을 실비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중복계상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73조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동 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 등의 비용이 당해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간접노무비율 등이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 연장기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상하는 것은 중복 계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증가되는 간접노무비 등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