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거나 운반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13장(실비산정기준)제74조제2항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추가 또는 변경된 운반로에 따른 금액산출은 설계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운반거리에 해당하는 운반비를 산출하여 동 예규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운반로 전체가 취소된 상태에서 새로이 운반로가 설정된 경우에는 당초 계약단가를 전액 삭감하고, 새로이 설정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조정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변경당시 품셈기준 단가는 새로 지정된 토취장의 신규단가를 의미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