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적어도 준공대가 지급신청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었다면 준공대가 지급이후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신청전까지 계약금액조정 내역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명확히 한 경우라면 준공대가 지급이후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한 행위자체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