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발생시킨 법인이 제재처분 이전에 보유한 면허 등록 등의 일부 업종을 다른 법인에게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고, 그 이후 양도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력이 양수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장이 상호, 대표자, 임원, 대주주, 정관,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양도법인의 제재기간 동안에는 양수법인이 양수받은 일부업종을 가지고 입찰에 참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