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거래실례가격은 거래상대방에 제한없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가격이면 될 것이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